日 "北 탄도미사일 위협 대비 자위대 대응 능력 강화 입장" 거듭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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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탄도미사일 위협 대비 자위대 대응 능력 강화 입장" 거듭 밝혀
  • 북한선교신문
  • 승인 2020.10.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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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자위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 개최된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공개됐다"면서 "일반론으로 말하자면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중엔 종래 (자위대의) 장비론 대처가 곤란하다고 지적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북한 동향에 대해선 평소부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필요한 정보수집과 분석, 경계감시에 전력을 다해갈 것"이라며 특히 "다양화·복잡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 미사일 방공능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북한이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지거나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자 그 대응 차원에서 미국산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해 자위대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를 다층화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올 6월 부지 선정 문제를 포함한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이지스 어쇼어 도입 계획을 백지화했고, 현재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대체할 '새로운 BMD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일본 자위대의 '새로운 BMD 강화 방안'으론 Δ이지스 구축함 추가 건조와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BMD 전용' 함선 도입 Δ일본 영공 내에서 적(북한)의 미사일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 그리고 Δ인공섬을 띄워 '이지스 어쇼어'를 해상에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피해가 예상될 때 선제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적(敵) 기지 공격력' 확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어서 일본 헌법이 정한 전수방위(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차원에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함)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 연말까지 '새로운 BMD 강화 방안'의 최종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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