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대상 北 인권조사 '논란'…개인정보 무단 활용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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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대상 北 인권조사 '논란'…개인정보 무단 활용 의혹까지
  • 북한선교신문
  • 승인 2020.10.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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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민간단체가 주도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인권' 조사 중에 탈북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나원 입소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조사를 진행했던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탈북민의 개인정보 자료를 무단으로 보관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NKDB는 통일부와 2008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북한에서의 인권피해 실태조사' 실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NKDB는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NKDB는 통일부와의 용역 계역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탈북민 조사 완료 후 관련 자료를 삭제 및 폐기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NKDB와의 계약서에는 '용역완료 후 180일 이내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해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NKDB가 용역이 끝난 후 180일 후까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NKDB 측은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정보를 유출해 용역게약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하나원 조사 결과를 허용 범위 내에서 일부 활용 가능하다'는 구두 합의 하에 통일부와 조사 계약을 매년 체결해 왔다"고 주장했다. 구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활용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NKDB측이 주장한 '구두 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구두 합의는 확인이 불가하며 용역 수주처인 NKDB는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용역완료 후 180일 이내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통일부는 NKDB가 180일 이내 자료와 정보를 폐기했는지, 계약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부는 민간기관을 강제로 수색 또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어떤 방식으로 이를 확인할지 고심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조사에 나설 수도 있으며, NKDB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활용 등의 정황이 밝혀진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인권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연구자는 "2018년 경북 하나원 해킹 사건과 같이 탈북민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면서 "다수 탈북민들이 불안감 호소하는 대목으로 심지어 이름의 개명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탈북민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정된 탈북민을 대상으로 다수 기관으로부터 북한인권 조사가 중복되게 이뤄져 탈북민들이 정신적 어려움이 시달린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부터 조사 인원을 30% 축소했다. 이 방침을 수용하지 않은 NKDB는 올해 통일부와 연구용역 계약을 맺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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