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관련 북한 전문가들 '전략적 도발' 놓고 엇갈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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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관련 북한 전문가들 '전략적 도발' 놓고 엇갈린 '전망'
  • 북한선교신문
  • 승인 2020.11.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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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국무위원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정부 출범 초기에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것'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북한이 미국 신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출범 초기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과 도발을 한다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제2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파포럼'에서 "북한은 과거 미국 행정부의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북한이 제외될 경우 '전략도발'을 택했다"면서 "그러면 미 행정부가 움직이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북핵 관련 실무회담이나 정상회담이 미뤄질 경우 정부 출범 초기나 내년 상반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문재인 정부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도발에 나설 또다른 이유에 대해 미국과 북한과의 '타임테이블'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인수위원회, 실무진 협상 등을 거쳐 빨라야 내년 6월쯤 북한과 대화를 원할 것"이라면서 제재 탓에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시간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날 도발의 상대가 미국을 향하기 보다는 남한을 상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관행적으로 도발에 나서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대신 북한이 남한을 향해 공세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위를 '보류'한다고 한 것은 추후 한반도 긴장 수위를 다시 한 번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남한에 대한 도발을 통해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포럼의 좌장을 맡은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갈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공세를 낮출 것으로 본다"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된다면 미국 대북정책이 더 강경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녁 동포들'을 언급한 것, 공무원 피살사건 이후 사과에 나섰던 사례를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도 당분간은 북한이 대남이든 대미든 도발 자체를 자제할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전인 1~2월까지는 대남 또는 대미 도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초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있어 이때까지 내부 기조를 만들어 내기 전까지는 도발의 여력이나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지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이어 또다른 경제계획 5개년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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