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발달장애인 형사사법지원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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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발달장애인 형사사법지원 업무 협약
  • 북한선교신문
  • 승인 2020.11.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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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식.(부산지검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부산지검은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복지관 부산협회와 5일 '형사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효과적인 재범방지제도가 미비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유기적인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결됐다.

향후 발달장애인 피해자는 특화된 상담, 교육, 치료, 직업교육, 긴급보호지원, 법률 조력, 전문가 조력, 피해구제 소송대리,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장기간 밀착형 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사 중인 발달장애인 피의자는 법률 조력, 전문가 조력, 경미한 범죄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시 특화된 교육 및 상담,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장기간 밀착형 관리 등을 지원받는다.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받은 후에도 발달장애인 피고인은 법률 조력, 전문가 조력, 이수명령 등 특화된 교육,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장기간 밀착형 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순범 부산지검 검사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향후 전국 단위로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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