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北, 코로나19 대응 국제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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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北, 코로나19 대응 국제법 따라야"
  • 북한선교신문
  • 승인 2020.11.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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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올해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이 국제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코로나19 여파로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초안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북한 내 인도적 상황 악화와 인권 상황에 대한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모든 규제 조치가 국제 인권법과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 계층에 접근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과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8월부터 국경 지역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여기에 접근한 사람을 무조건 사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9월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번 결의안 초안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이밖에 초안엔 구금 시설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환경, 자의적 구금과 처형,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례가 지적됐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최초로 채택된 이래 매년 채택돼오고 있다. 올해 결의안은 다음 달 중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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