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북한, 설비자산 적고 비효율적…개방경제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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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북한, 설비자산 적고 비효율적…개방경제 전환 시급"
  • 북한선교신문
  • 승인 2020.11.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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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국은행은 9일 북한 경제상황과 관련해 "폐쇄경제로부터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며, 아울러 대규모의 외부 자금을 유치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날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스톡이란 한 나라가 가진 자본의 양을 지표화한 것으로 국부수준을 측정하거나 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 북한은 이것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한은에서 추정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현재 북한의 자본스톡 중 설비자산의 비중이 매우 적어 공장가동률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 총요소생산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을 보여줬다. 총요소생산성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도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가치는 그보다 적다는 뜻이다.

또 북한의 자본스톡은 1955년에 비해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1990년대 감소세를 보여 '고난의 행군'시기의 흔적이 발견됐다.

◇2018년 북한 자본스톡, 고난의 행군 직전 1989년보다 24%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자본스톡은 2002억원(1990년 북한원화 가격 기준)을 고난의 행군 직전 시기인 1989년 1620억원보다 24% 증가했다.

북한의 자본스톡은 주요 시기별로 1955년 203억원 → 1989년 1620억원 → 1998년 1304억원 → 2018년 2002억원으로 변화해왔다.

장기적으로 증가추세이지만 고난의 행군을 겪은 1998년 자본이 감소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자본계수(GDP에서 자본스톡의 비중)를 보면 2018년 기준 북한의 자본스톡은 GDP의 3.9배로 추정됐다.

주요 시기별로 1956년 1.4배 → 1997년 3.1배 → 2001년 2.8배 → 2018년 3.9배의 추이를 보여 역시 고난의 행군으로 감소한 흔적을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자본계수 3.9배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관측되는 수준인 3배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자본스톡이 특별히 많아서가 아니라 분모인 GDP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조태형 한은 북한경제연구실장은 "자본계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북한경제의 저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북한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강계가방공장과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등 지난달 '80일 전투'에서 목표를 달성한 사업소들을 소개했다. 사진은 평양가방공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설비자산 비중 8% 불과…70~90년대 한국은 32%

자본구성을 보면 2018년 북한의 자본스톡 중 설비자산의 비중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1970~1990년대 고정자산 대비 설비자산 비중이 32%였던 것에 비하면 북한은 설비자산 비중이 매우 작다.

조 실장은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기계설비의 손실이 심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과 산업재건을 위한 설비자산의 신규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설비자산 비중이 극도로 작은 이유는 자본 투자가 건설자산에 집중돼 이뤄졌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건설자산은 358%, 설비자산은 33%로 건설자산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두 자산의 구성비는 9:1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전시효과가 큰 건축물 위주로 자본이 투입됐음을 의미한다.

조 실장은 "설비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는 전력망의 노후화, 기계설비의 노후화 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공장 가동률 저하, 북한경제의 저생산성, 투자의 비효율성 심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총요소생산성도 마이너스를 유지해 경제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시기별로 2000~2009년 총요소생산성은 -0.4%, 2010~2016년은 -0.8%로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생산량 증가분 중 자본 증가와 노동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분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과 자본 투입을 제외하고 경영혁신이나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 증가분만 따로 떼서 보기 위한 지표다. 이 지표가 마이너스가 계속된다는 것은 경제 구조가 그만큼 비효율적임을 의미한다.

조 실장은 "1950~60년대에 북한은 노동력 동원과 자본투입 증대에 기반해서 외연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이후 총요소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둔화·저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양상은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던 체제의 비효율성 심화, 외연적 성장에서 내연적 성장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마지막으로 "선진국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자본의 도입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및 적극적인 대외개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며 "북한이 장기간의 성장 부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폐쇄경제로부터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며, 아울러 대규모의 외부 자금을 유치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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