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당국 배급제 사실상 붕괴, 주민 불만 누적"

통일부는 최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다.

지난 10여년간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보고서엔 북한 경제 및 사회 내부의 실상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 차원의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돼 주민들이 직장에서 임금과 배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또한 전력 및 원자재 부족으로 기업소 가동이 어려움을 겪는 등 국영 경제 실패 속 시장을 통해 의식주와 생계·의료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권력층의 주민 수탈은 더욱 심해지고 있고, 김정은 집권 이후 뇌물 공여 경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 정권에 대한 주민 불만이 누적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 또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3대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 영상물 시청 등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이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대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