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학포럼 "한반도문제, 東亞 공동어젠다화 필요"

대북싱크탱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2일 제100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북한의 국제정세인식과 대외-대남전략 변화'라는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집권 초기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을 병행하는 전략을 채택했다"며 "이는 지난 2008년 6자회담의 무산 및 김정일 사망 이후 가속화된 핵개발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미국과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불가피하게 인식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회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사실상의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강조됐고, 김정은 정권 초기에 결속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다시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게 최 책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 관계 비중 축소는 최근 2국가 관계 언급으로 가시화됐다"며 "북한은 언제든지 전쟁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전쟁 시 남한을 점령하고 영토를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협상을 위한 허세일 수도 있고 공세로의 전환일 수도 있지만 북한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책임연구위원은 "북러 협력 확대, 북한의 실질적 위협 등의 상황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 어젠다로 만들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국내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