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北의 선교사 억류는 자의적 구금"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이하 WGAD)는 지난 13일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WGAD에 따르면 자의적 구금 결정 근거는 △선교사들에 대한 체포·구금 관련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변호인 조력 등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종교 활동에 대한 차별적 의도에 의한 자유 박탈 등이다.

WGAD는 △국제법에 따른 즉각적인 석방 및 배상권 제공 △자의적 자유 박탈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 조사 보장 △권리 침해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의 사항을 6개월 내 이행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는 "이번 기회에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억류된 선교사들을 모두 석방해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