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2일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공식화해 지방공업발전에 주력 중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지방공업 정책이 지난 1950년대 말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시군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자력갱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이전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 중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지방공업 발전에 중앙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중앙이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노동력, 자재를 책임지도록 강조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해당 정책을 통해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모든 시군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재정 확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정책의 한계점으로 자금, 자재, 노동력 등 개발 재원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전력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대책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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