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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문제硏 보고서 "'2국가론' 주장, 北의 어려운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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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문제硏 보고서 "'2국가론' 주장, 北의 어려운 '딜레마'"
  • 북한선교신문
  • 승인 2024.04.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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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문제연구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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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싱크탱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최근 '월간KIMA 군사와 안보' 4월호를 발간했다.

해당호 속 조한범 군사문제연 객원연구위원이 작성한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전망' 군사·안보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통일·민족 지우기 조치와 달리 공개적인 행사나 주민에 대한 선전·선동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의 2국가론과 통일·민족개념 폐기 언급 이후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공식 매체는 관련 보도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게 조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북한 헌법에서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영토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규정하는 것이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정면부정하는 것이기에 극복하기 쉽지 않은 딜레마라고 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초해 이미 승리가 입증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당당하게 추진하되, 김정은 정권의 2국가론에 대응해 추진 전략을 공세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신냉전외교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간에서 2국가론의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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