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싱크탱크 세종연구소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서머셋팰리스 서울에서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 특수관계에서 일반 국가관계로?'라는 주제로 2024년 제1차 세종특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선 지난해 북한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동족관계 부정 △두 국가관계 주장 등과 관련해 발언 배경을 살펴보고 남북관계 대전환의 필요성 및 고려 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한 동서독 교류협력 및 통일 경험이 한국에게 주는 함의, 남북관계의 일반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가져올 국내외적 과제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 제1세션에선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북한의 '투 코리아' 정책과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 연구위원은 "두 국가론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전략적 변화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위기 관리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외교 및 안보 부문의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권은민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남북관계 대전환의 필요성과 고려사항'을 주제로 남북한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주요 합의서 및 판례 속에 드러난 상호 인식의 틀을 기반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권 겸임교수는 "민족적 특수관계의 틀 속에서 진행됐던 기존의 평화공존형 통일 방안이 내포하고 있는 태생적 한계 및 남북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공백"에 대해 지적했다.
'동서독 경험과 한국의 과제'라는 틀 안에서 진행된 제2세션에선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의 '동서독 관계가 주는 시사점'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송 교수는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취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거 분단 시기 서독의 인력에서 벗어나려는 동독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영호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남북관계 대전환이 초래할 국내외적 과제'를 주제로 새로운 통일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및 남한 주민들의 통일 인식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박 위원은 “국내외 정세 변화에 부합하는 통일 인식의 재정립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시민주의적 지향을 담아내는 통일 담론 교육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