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싱크탱크 통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의 초강경 대남정책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근본적 방향전환의 함의'라는 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입장은 최근 급조된 것이 아니라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4년 간 누적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2022년엔 김정은과 김여정이 "앞으로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김정은의 선대 정책 실패 언급을 북한의 초강경 대남정책 기조 유지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19년 10월 김정은이 김정일의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판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김정은이 최근 당전원회의에서도 "10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훨씬 넘는 세월, 북남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비판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이 한미일 대 중러북 신냉전적 대립구도 가운데 대북제재가 무력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를 두고 과거 냉전체제 속 진영의 강대국으로부터 정치·군사·외교·경제적 지원을 획득했던 이른바 '냉전의 역설적 행운'을 신냉전적 국제질서 아래 재현할 수 있는 호기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극대화함을 통해 한미 대북정책의 실패를 부각하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