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싱크탱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이 29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보고서에는 인도-파키스탄 사례를 참조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의도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김정은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배경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동경 차단 및 체제 결속 △공세적 시각에서의 북한의 전쟁 결심 △북한의 오랜 행동 패턴인 선전전 및 심리전 등으로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인도-파키스탄 사례를 언급하면서 후발 핵보유국들의 핵무장 추진 시 접경국가 간의 지역 분쟁이 촉진제로 작용했고,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받는 과정에서도 지역분쟁과 연관된 핵사용 위기가 하나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을 최근 핵전략 변화와 연결해 언급하면서 핵무기의 대상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확대하고 한국을 주요 공격대상으로 규정함을 통해 핵무기 사용의 개연성을 높이고 북한이 한반도에 의도적으로 핵전쟁 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의도가 인도-파키스탄 사례처럼 미국 등 강대국들이 중재 개입해 핵전쟁 위기 감소를 위한 협상이 개시되는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 속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대응으로 안정적 정세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의도 중 하나가 한미 간 이간을 유발하는 것인 만큼 한미 간 정책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한 분석 및 판단 공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러시아가 향후 푸틴 방북 등의 계기로 북한의 전략에 편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경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중국도 내심 불편할 것이기에 중러북 연대에서 중국을 이격시키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반도 핵전쟁 위기론이 국제적으로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