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싱크탱크 통일연구원은 지난 26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연구총서를 발행했다.
이번 총서의 연구 책임자는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 연구자는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차준 조선대 학술연구교수 △진활민 육군사관학교 교수다.
이번 연구에선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평가하면서 기존에 이뤄졌던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을 검토했다.
또한 핵무기국의 비핵화 성공 사례를 분석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특징 및 전략적 함의를 짚어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전략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총서는 북한이 현재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무기급 핵물질 가운데 플루토늄이 50㎏, 고농축 우라늄이 2800㎏ 가량이며, 핵융합에 필요한 물질도 소량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총서는 북한이 이를 이용할 경우, 전체 97~122개 정도의 핵탄두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北 전술핵탄두 화산-31과 같은 전술핵 장치를 여러 종류의 운반 수단에 탑재할 경우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총서는 분석했다.
총서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국을 자처하지만 역량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세 차례의 북한 비핵화 관련 합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안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등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 등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를 약속했다는 점임을 총서는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존 북한 비핵화 합의가 최종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 및 상호 간 신뢰 형성에서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처럼 거의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발적 비핵화 결정 및 이행 주요 요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외 안보 여건 개선이라는 게 총서의 설명이다.
또한 구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결코 적지 않은 핵·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게 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역시 미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안전 보장 약속을 얻어낸 이후에야 비핵화를 결정한 바 있다고 총서는 언급했다.
총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정책에 일정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선 북한 최고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는 북한을 둘러싼 대외 안보 여건이 개선돼야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총서는 제시했다.
총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적 측면에서 한미 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 증진 △외교적 측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 공조 및 남한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 △남북관계적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 국내외 적극 제기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인 이른바 '3D 접근'이 긴요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총서는 정책적 고려 사항으로 △억제와 관련한 과제로 북한 대남 핵위협 강화 속 보다 적극적인 대응 △단념과 관련해 핵·미사일 개발 지속 시 국제사회 속 고립 강화를 북한에 주지 △북한 인권 문제 국내외 확산을 위한 더욱 강력한 추진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