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싱크탱크인 통일연구원은 지난 2일 북한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배경 및 시사점을 다룬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조선노동당 주도로 지방공업공장을 매년 20개 군에 건설해 10년 안에 초보적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겠다는 과업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러한 과업 제시가 대북 제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민생 경제에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해당 정책의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강화로 가장 타격이 큰 산업 중 하나가 기계공업으로 현재 북한은 지방공장 가동률 제고를 위한 원자재 확보에도 난관이 많은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지방발전 20X10정책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이를 전형적 북한식 동원 운동 방식으로 이행하려고 한다며 북한 당국 입장에서도 지방공장 가동률 제고 관련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북한선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