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싱크탱크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연례정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관계는 지속될 뿐만 아니라 러·북이 처한 전략 환경에 따라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고서는 올해 북한 노동자의 대러 송출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올해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수입을 위해 대북 제재 결의의 인도주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거나 국내법이 국제조약에 우선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활용하는 등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북한이 전술핵 플랫폼의 다종화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절대적 열세에 있는 해상과 공중에서의 전술핵 플랫폼 구축에 힘을 실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해 △러·북 간 공대지 극초음속미사일 및 공군 현대화 관련 협력 △북한의 러시아 군수생산 플랜트 공급 및 러시아의 정찰위성 기술 협력 △해상·수중 무기 기술 협력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올해 북한의 대외·대남 정책 전망으론 △진영 결속 외교 강화로 신냉전 편승 △중러 간 기회주의적 줄타기 외교 △대미·대남 위기 고조 강압 전술 가시화 등이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4월 대한민국 총선 및 11월 미국 대선 개입을 위한 대형 도발 기획 가능성이 있다며 대남 정치심리전 및 가짜뉴스 살포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올해 북한 경제 전망과 관련해 중·러의 지원과 협력이 당장 북한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이 기후, 식량,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에 비핵화를 통해 통해 국제사회 관계 개선 및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으로 세계시장에 편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올해 북한 인권 전망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북한 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해 북한의 정보 통제 및 처벌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 속 북한은 사상 통제 및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제 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인권단체들이 현재 중국 교도소 내 1000여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구금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올해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선 북한의 신냉전 전략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선포한 미국과의 장기전 및 정면돌파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이 신냉전전략에 기반을 둔 대남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보고서는 올해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 및 국방력 강화 시족 등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되 고강도의 전략적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