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일 북한경제리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현 단계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거시경제 변수들은 대부분 예년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외(대중국) 무역이 크게 확대됐고, 이로 인해 코로나 기간 중 억눌렸던 북한의 원화 환율 및 시장가격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부정적인 견해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가령 코로나 이후의 대외거래 재개로 북한의 무역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규모를 밑돌고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경제의 장기적 외화 부족 등 또 다른 피폐함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 강화로 당국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사회적 계층의 처지와 식량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경제는 비록 부분적인 호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론 여전히 그간 침체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상황 및 북중 경제협력, 북러 군사협력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 북한경제가 어느 때보다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 암시 태도와 관련해 그동안의 역사에서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적 체제가 경제적 위험과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외부와의 군사적 대결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 북한경제는 비단 경제적 요인 뿐만아니라 당국의 정치군사적 선택에 의해서도 매우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언제든 한국과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잡는다면 북한경제를 포함한 모든 현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거에 전환될 수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