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싱크탱크 통일연구원은 최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이라는 주제로 연구총서를 발간했다.
이번 총서의 연구책임자는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공동연구자론 이무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총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을 만들기 위해 관련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인 군사 도발을 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 격화 이후 미국과 중국 모두 동맹과 북한 핵을 한반도 문제라기보단 세계·지역 차원의 전략경쟁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고 있다는게 총서의 설명이다.
총서는 중국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이것이 한미동맹 약화와 연결되길 바라고 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통제력 확보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서는 이러한 구도는 미중 전략경쟁 속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압력 증대 및 북한 핵 문제 해결 난항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겨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서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 정부가 범한 오류는 경제적 레버리지를 가지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고 봤지만 실제론 북한이 이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서는 남북관계 운영 목표로 '불가역적이고 지속가능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 공동번영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원칙으로 △북한 비핵화 관련 평화적 달성에 초점 △한반도 문제 관련 한국의 주도성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안정적 비핵화 원칙 견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추진 전략으론 △북한의 약속 위반에 대한 분명한 대응 △억제를 바탕으로 한 외교 병행 △우리의 국가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다층적·복합적 접근 전개 등을 제시했다.
총서는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는 현 상황 속 남북관계 정상화 및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접근방법에 근거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총서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