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은 최근 '미국 확장억제 체계에서 핵무기의 정치적 통제'를 주제로 동북아안보정세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상규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핵 사용 및 핵 지휘통제에 대한 권한은 정치 지도자에게 부여됐으며, 지도자의 통제가 핵무기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현재 고도화된 북한 핵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과거 냉전기 소련의 핵위협과 마주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기에 한미 공동의 핵 기획 및 전략 기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과거 유럽 사례같은 협정이 한미 간에도 체결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NCG를 통해 확장 억제 발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핵무기 통제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및 군사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적 노력이 한미의 긴밀한 핵 협의를 보장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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