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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 보고서 "北, 한국과 체제경쟁서 밀려 대남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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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 보고서 "北, 한국과 체제경쟁서 밀려 대남정책 전환"
  • 북한선교신문
  • 승인 2024.02.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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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문제연구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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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싱크탱크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최근 '월간KIMA 군사와 안보' 2월호에서 '올 상반기 북한의 공세적 행보, 전망과 대책' 관련 군사·안보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성훈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치·외교 지형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오는 3월 러시아 대선, 4월 한국 총선, 일본의 9월 자민당 총재 및 10월 중의원 선거, 11월 미국 대선 등의 선거 결과가 국내 외교 및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고서는 김정은이 대남 정책 기본 방향을 전환한 가장 큰 원인으로 체제 경쟁에서 앞선 한국으로부터 세습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대단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조치를 꼽았다.

핵이 군사적 위협으로부터는 보호해 줄 수 있지만 한국과의 접촉면 확대가 초래할 북한의 사회적 변화와 동요를 북한 당국이 견딜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올해 북한은 군사분야에서 △핵무력 증강 및 계산된 재래식 도발 △북한판 방산 수출을 통한 국제평화 위협 △서해 5도에 대한 군사도발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일 대화가 열리고 납치문제 해결 단초가 마련되는 경우 동북아외교의 지각변동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예상가능한 역동적 외교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가전략을 짜야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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