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6일 '통계와 탈북자 증언이 전하는 대북제재 효과'라는 주제로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발간했다.
임수호 통일미래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무역의 경우 코로나 국경 봉쇄가 완화된 현재도 제재 본격화 이전과 비교해 수출은 10%, 수입은 55% 규모에 불과하다.
최근 북한의 무역 증가는 봉쇄 완화에 따른 착시일 뿐 제재 효과는 여전히 강력히 유지되게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북한 산업과 관련해 한국은행 추정치를 근거로 수출 및 수입 제재 효과로 광업,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력 공급 불안정 역시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제재 본격화 이후 기업 및 협동농장 생산물 가운데 시장 유통 비중이 줄고 계획 유통 비중이 늘었다고 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시장 억압 조치와 함께 제재 효과로 시장 공급이 줄고 소득 감소로 시장 수요도 감소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제재 무용론이 제기될 조짐을 보이지만 제재는 억지력 증가와 함께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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