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싱크탱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근 '구(舊) 동독 당국의 민족 개념 변화 시도와 대북 시사점'을 주제로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원식 전략연 통일미래연구실 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기존 조직들을 폐지하는 것을 넘어 '삼천리', '동족' 등 남북이 하나의 민족임을 상징하는 표현들 자체를 모두 삭제 중이다.
대남 적대 선언과 통일 포기를 넘어 이제 민족 자체를 분리하려고 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독일 분단 후 동독 당국이 체제 정당화 및 생존을 목적으로 '두 민족론' 등 민족 개념의 변화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둔 독일 민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이러한 정치적 시도는 동독 주민들의 민족 감정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최근 민족 동질성과 통일 당위성을 부정하는 북한의 두 국가론과 대남정책 전환은 과거 동독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 설득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과거 서독이 동독의 민족 분리 시도에도 불구하고 독일 민족의 단일성과 통일 지향성을 계속 유지한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기반으로 우리의 평화 통일 정책 구상도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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