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싱크탱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추구 경로 검토 및 고려사항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성배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그동안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이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확보 경로를 분석하고 시사점 및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핵실험 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제재 해제, 원자력 협력까지 획득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경우엔 핵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해외 핵무기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 정책인 'NCND'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미국과의 밀약을 통해 제재 없이 정치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핵능력 과시 후 기정사실화'라는 경로를 따라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한 보고서는 향후 북한이 △제재 해제 및 미북 관계 개선 △군비통제 협상 △핵확산금지조약(NPT) 밖의 원자력 협력 △후견국의 제재 불이행 및 정치적 승인 등 4가지 경로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먼저 한반도 핵전쟁 위기 조성으로 핵 군축 협상을 유도하고 러북 양자 차원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론 미국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 핵 용인 및 제재 완화도 추구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향후 북핵 협상이 재개돼 비핵화 조치 및 제재 완화가 논의되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긴장 완화와 전쟁위험 감소 대화가 사실상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정치적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승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러 외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성공하는 상황에 대비한 플랜B도 요청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우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물질 재처리 능력 및 호주 수준의 핵잠수함 관련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