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싱크탱크 통일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그 한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사회 감시를 피해 불법적 방법으로 각종 금지 품목 거래 시도를 지속 중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수출과 관련해 무기가 판매되고 있을 가능성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 극동 두나이 항구로 러시아 국적 선박 2척이 운송한 컨테이너가 다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90km 떨어진 티호레츠크 인근 탄약고로 운송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보고서에서 무기 판매 규모를 제시하진 않고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이 지난해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대북제재 이전 해외 노동자 파견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루트 중 하나였다고 설명하면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 지난 2020년부터 노동자 파견이 금지됐지만 실제 그 이후에도 중국, 러시아 등지에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금융범죄에 주목하면서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인용해 특히 최근에 탈취 규모가 증가해 지난 2022년엔 10억 달러, 지난해엔 7.5억 달러 규모였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공개된 유엔 보고서에 소개된 북한 제재 회피 실태를 보면 대북제재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가 나타나는 가운데 그 성과는 제재 효과를 상쇄하기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적 무기 판매, 해외 노동자 파견,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