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싱크탱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이슈 브리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 과정에서 우려와 달리 훈련 기간 중엔 도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종료 직후 도발한 점에 주목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북한은 현재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거창한 목표를 건설과 관광, '지방발전 20×10정책'과 같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러한 목표의 축소는 김정은 정권에게 신뢰 위기로 작용할 수 있기에 추락한 신뢰를 만회하기 위해 도발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도발을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를 고조시켜 한미일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김정은의 외교 성과로 선전할 수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이 △러북 밀착 기회로 이용 △주권행사 영역 분쟁(서해 수역분쟁화)을 유발해 국제 이슈화 △한국 총선 시기에 맞춰 한국 사회 혼란 및 분열 조장 등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 유형으론 △제2의 천안함 폭침과 같이 도발 주체 은닉이 가능한 회색지대형 △해상에 한미의 감시·정보자산을 집중시키고 지상을 공격하는 성동격서형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에 공격하는 동시다발형 △전술핵과 같은 비대칭 무기를 내세워 강압하는 비대칭 강압형 등의 가능성을 내놨다.
보고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도발을 거부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와 함께 도발 시 강력 처벌에 대한 의지 과시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비해 한미 간 완전히 조정된 정책 추진 원칙 고수 △북한의 주권행사 영역 분쟁 유발 기도 대비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