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싱크탱크 통일연구원은 지난 3일 '러북의 정보기관 협력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지난달 25~27일 평양을 찾아 리창대 북한 국가보위상을 만났다.
이번 회담 관련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바탕으로 러북 정보기관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핵·미사일에 이어 사이버 전력을 3대 전력으로 규정, 사이버 공작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북한이 6000여명의 사이버 요원을 두고 공작을 진행한다고 했다.
북한이 중국 선양·다롄·광저우·베이징과 내몽골 등지에 사이버 공작 주요 거점을 두고 무역회사 등으로 위장해 사이버 영향력 공작을 진행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북한 사이버 공작팀의 핵심 임무가 사이버 외화벌이이며 △사이버 테러 △사이버 금전 탈취 △사이버 도박 등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외화벌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러북 정보기관 협력과 관련해 미국, 한미동맹·미일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를 목표로 사이버 영향력 공작 실행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러북이 북한의 핵보유국 승인과 대북제재 해제 관철을 위해 사이버 영향력 공작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주목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서해 NLL 수역 등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하거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보고서는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합법적 사이버 위협 정보 수집과 분석 등이 담긴 사이버 안보법 제정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 방안 검토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협의체 및 한미 전략적 사이버 안보협력 프레임 워크 대폭 강화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