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개선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 단장은 전체 인구의 0.1% 미만인 북한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최저 수준임을 우려하면서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부당하고 과도한 통제 조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북한이 국제인권규범, 유엔 북한인권결의 및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하기로 했다.
전 단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오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탈북민 정착 지원 및 해외 탈북민 보호와 지원에도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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